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표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구조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 ② 업무시간 중 댓글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③ 대기발령 통보 이메일에 ‘제3자 유출 금지’ 문구가 있었음에도 대기발령 사실을 외부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게시한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과 신뢰 저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중대할 수 있고, 이를 양정에 반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외부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닉네임이 자신이라고 인정한 것은 징계양정의 감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