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입사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