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계법인에 특허출원 명세서 5건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해당 자료에 보호 가치 있는 회사의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회계법인에 삭제 요청을 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 ②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연봉 인상률을 정한 점, ？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 징계절차를 거쳤고, 징계를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