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39
- 판정일
- 2025. 10. 29.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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