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근로 제공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임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임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임 동의서의 효력은 근로자가 서명한 날이 아닌 그 이후 사용자의 사정, 즉 주식 매각 거래 종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결국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시기 등 주요 사항은 모두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 역시 준수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