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19
- 판정일
- 2025. 10. 24.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근로자는 2025. 9.
10.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② 이후 지정된 심문회의(2025.
10. 24.)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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