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61
- 판정일
- 2025. 10. 2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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