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