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