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행위가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포함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