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았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장 내 시설 등 훈련 기구도 사용자의 소유로 근로자가 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5,985,15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