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8일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5. 7.

4., 7. 11.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발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446,584원(금육백사십사만육천오백팔십사원육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