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

9. 14.

파업 불참과 관련된 언행 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감봉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