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3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3차례 이상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1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해 실시한 업무평가는 평가 자료와 평가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2) 근로자2 감봉 징계 경력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근로자2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