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2022.

3.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25. 7.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1, 2심 판결문을 기초로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