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임금협정서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차량 입고 지시를 하였으므로, 차량 입고 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 입고 지시를 3회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나.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한 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는 등 해고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정직과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차량 입고 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과 해고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정직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