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5.

7. 16.

입사한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자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단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문제, 근로자가 원청 담당자 및 사용자의 지인에게 2025년 재계약을 청탁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2024년 근무성적평가가 70점을 하회한 결과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