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리인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인 법인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전 관리인 법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근로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한바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