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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