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사용자는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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