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36
- 판정일
- 2025. 08. 20.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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