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49
- 판정일
- 2025. 08. 13.
판정문
근로자가 채용 과정 중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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