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평가 및 수습해제 기준에 따르면 평가결과 71점 이상인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습해제(본채용)를 하고, 평가결과 71점 미만인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본채용 거부)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점수는 68.5점으로 해당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1차 해고 당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으나 2025.

4. 4.

근로자를 복직시킨 당일,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