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4. 26.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2025. 5.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