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고,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금306,647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