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