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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특별한 정년 연장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심사결과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1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단체협약 제24조제1항 문언 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닌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감안하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에 결정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한 정년연장결격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연장면접심사 결과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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