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계원업무를 수행하는 평직원에 불과하여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 감소액이 4,812,369원에 이르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거치지 않았다. 2.

주의촉구 통보의 정당성 여부 주의촉구는 법률상 구제 이익이 있고, 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의촉구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