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2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