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인가 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저장·사용한 행위는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원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의 태도, 외부 기관에 진정 등 대응 태도, 그로 인한 연구원의 질서 훼손, 직원 간 신뢰하락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비위가 가볍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이 명시된 징계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