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수치를 오기입하는 업무상 과오를 범한 잘못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반복된 업무상 실수에 대한 경고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