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휠베어링 업무의 품질관리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근로의 종류·내용·장소·임금·직급·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 범위의 단순 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직무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우리 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초심 판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어 재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