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계약금액 변경시 센터장 전결로 처리한 사항‘, ’용역사로부터 부당한 렌터카 사용이익 수수‘ 및 ’주택 임대료 관련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상훈 이력에 비하여 과거 징계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하여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