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

1. 16.

자 직무정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의 70%만을 지급받고 있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직무정지 사유가 사용자의 심증 이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무정지 기간 중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70%만 지급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간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사전협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