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8
- 판정일
- 2025. 03.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를 시행한 결과,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지서를 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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