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승진 실격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 실격은 호봉급 및 직무급 인상 누락으로 인해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재의 성격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승진 실격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들을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대상에서 각각 1회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