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43
- 판정일
- 2025. 04. 28.
판정문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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