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9.과 2025. 1.

15. 두 차례에 걸져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