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인 안○ 팀장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자 적격이 없음. 설령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9.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그 후인 2025. 2.

3.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