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장 내 스토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업무장소가 고양 및 시흥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수도권에 위치한 사용자의 업무장소상 출퇴근 지원제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에 따른 제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이 직장 내 스토킹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 점,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