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자의무기록) ID 및 비밀번호를 간호사에게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투약오더를 내리게 한 행위 등은 모두 병원의 취업규칙 제85조(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윤리를 소홀히 한 점과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행한 해고에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