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전에 계약에 의해 특정되어 있고, ② 업무수행과 관련한 가이드의 제공은 계약관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지원행위로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기본급이나 고정근무시간이 없고, 근로자가 실제 수업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가 지급되며, ④ 근로자가 정한 시간에 자택에서 근무하여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으며, ⑤ 겸직 제한이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보여지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