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재의 목적으로 보직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보직해임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됨 나.

업무상 필요성 조직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책 수당은 팀장 보직 부여를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급여로 보직해임으로 인해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보직해임 이후에도 직급·급여수준·근무장소 등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