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4.

9. 11.자 정직 1개월의 징계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2024.

10. 18.자 정직 3개월의 징계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의료 사고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과 정직 기간 중 병원에 내원하여 소란을 피운 것은 복무의무 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소란행위는 병원 내 환자 안전 사고와 연관지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