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 취업규칙 제8조제2항에 채용하기로 결정된 자는 합격 통보 후 7일 이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5.

24., 2024. 6.

19. 및 2024.

6. 20.에 보안서약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2024.

6. 21.에서야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 업무특성 상 보안각서의 중요성, 사용자가 여러차례 보안서약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간 근로자의 근무행태 등으로 인해 감봉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정함 2.

금전보상액에 대한 재산정의 구제이익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전부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