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무단절취한 행위는 회사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자인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장기근속 한 근로자가 소액의 물건을 무단 절취했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