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행 처분(전보)으로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대기발령에 대한 별도의 구제이익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있었다고 보여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