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상태에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직의 효력이 바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① 이○○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를 사무실 경영 악화로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힘, ② 근무 시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함, ③ 방문요양은 ○○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음 등 징계사유 6가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요구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등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이 요구되지도 않은 사유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한 이상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는 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