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매달 2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은 근로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신사업 추진, 투자유치, 총괄관리 업무로 경영인 급의 업무인데 반하여 확인된 급여는 200만 원 뿐으로 위 금액을 업무에 대한 고정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양 당사자는 사용자의 자회사 설립 시 그 지분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논의하였고, 위 지분양도가 근로자가 받는 대가의 본질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양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