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84
- 판정일
- 2025. 02.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의 명의로 2024.
9. 30.
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2024. 10.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예고 통보는 단지 이직 또는 퇴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하나, 출근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출근 독려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9. 30.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9. 30.
자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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